고졸 취업률 건강보험 DB연계해 연 2회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고졸자의 취업률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해 연간 2차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식은 출신 고교가 보고하는 내용을 집계하는 방식이지만, 취업률이 부풀려져 보고되거나 졸업 직후 취업했다가 실업상태가 되는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습니다.

교과부는 내년 2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부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DB에 연계해 취업률을 조사합니다.

또 4월1일 기준 조사에 이어 10월1일 기준으로도 취업률을 조사해 취업유지율을 파악하고 졸업 이후 취업 변동사항과 근로여건, 취업실태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외 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등은 산업인력공단 DB와 농업인 확인서, 국세청 DB 등을 근거로 취업 여부를 조사합니다.

교과부는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일정 주기마다 표본학생을 선발해 10년 간 추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