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설특검에 판·검사 비리도 포함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가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인 상설특검에서 판사나 검사의 비리도 전담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설특검이 수사나 기소할 수 있는 기본 형태는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과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 2가지로 압축되는데 여기에 판ㆍ검사의 비리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ㆍ검사의 비리 사건을 기존의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면서 "상설특검이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ㆍ검사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특별수사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설특검에 판ㆍ검사 비리에 대한 전담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연 당내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특위는 상설특검 형태로 기존 방식인 제도 특검이 아니라 `특별검찰청'과 같은 명칭의 기구로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래 박근혜 후보가 상설특검을 언급했는데 상설이란 말이 실제 설치돼있다는 것"이라며 "제도로 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 특검이란 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상설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특히 판사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특별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의 규모가 법원까지 설치될 정도로 많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과도기적 형태로 특별재판부 구성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일단 특별재판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