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북한군 노크 귀순'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우리사회는 일부 북한군 사병과 장교가 우리군의 아무런 제지나 검문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군의 초소에 와서 귀순한 사실이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크귀순’이라는 자조적 기호로 비아냥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기강해이는 물론이고 경계태세 미비 및 보고체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이라 하겠습니다.

지난6일 경기도 파주시 도리산 출입국 북쪽에서 총성이 난 이후 한 북한군병사가 우리군 초소로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제지나 검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에도 여러번 발생했다는 사실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2일 고성의 동부전선에서 또한명의 북한군병사가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군 GOP소초에 와서 귀순한 사실은 우리국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SBS8시뉴스는 6일 ‘북한군 상관사살뒤 귀순, 경계태세 강화’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8일 ‘철책선 ？렸다, 허술 경계질타’기사, 10일 ‘북병사가 문두드려 귀순, 거짓보고’기사, 11일 ‘두군데 두드렸다, CCTV도 작동안해’, ‘4년전에도 노크귀순, 조작.은폐’기사, 12일 ‘최전방 소초공개, 부실경계질타’기사, 15일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문책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북한군병사의 귀순의 경과 및 경로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군의 귀순과정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어느 지점을 통과해 왔는지가 보다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군의 어느 경계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적절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군의 경계체제 미비와 허술한 보고체계에 대한 언론나름의 탐사적 접근이 부족한 점입니다. 지난 4년 전에도 발생했던 사실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겨우 밝혀졌는데, 이는 그동안 언론의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언론은 나름의 탐사적 자세를 지녀야 했습니다.

셋째, 이번 북한군의 귀순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군당국의 책임을 추궁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연일 국회의원들의 군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장면을 중계보도하고 있을 뿐, 언론나름의 책임추궁은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닌 고유의 감시기능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군 병사의 귀순과정은 우리 군의 경계체계 전반의 문재점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우리 군 특유의 폐쇄적 정보공유체계입니다. 전방에서 발생한 우려되는 상황들이 적시에 공유되지 않고,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안보’라는 아유로 지탱했던 폐쇄적 정보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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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사병의 노크귀순으로 우리군의 경계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하나의 군관련 사안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우리군의 미사일사거리를 제한했던 한미미사일지침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부와 군당국은 반색하고 있으나, 북한의 반발과 인접 국가들의 반대와 우려의 시선을 받게 되어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지난7일 우리군 미사일사거리를 연장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이 새롭게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서에 의하면 우리군 미사일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미사일탄두의 중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역을 우리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두게 되어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은 원래 1000km로 연장을 희망했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를 의식해 800km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SBS 8시뉴스는 6일 ‘미사일사거리 800km 연장합의’기사에서 2001년의 한미미사일지침에서 제한했던 300km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7일 ‘북 전역 사정권, 탄두중량 늘릴 수 있다’기사는 사거리의 제한에 따라 탄두의 중량이 조절되어 북한의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일 ‘사거리 연장 미사일, 1200기 전력화’기사를 통해 2017년까지 새로운 연장미사일 900기 배치와 이후 300기를 보강할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번 미사일사거리 연장에 대한 합의를 스트레이트성 기사유형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미사일사거리 연장이 우리군은 물론이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해설없이 단순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사일사거리 연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전문적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미사일사거리 연장은 우리군의 기존의 방어적 체계가 공격적 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방어하는 체계로 유지해 왔고, 공격적 체계는 미군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수세적 방어체계에서 공세적 타격체계로 전이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거리 연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의 긍정적인 반응만 전달할 뿐 주변국가들의 우려에 대해 주목하지 않은 점입니다. 미사일사거리 연장은 우리군에게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절하게 평가받고 있지만, 주변국가들에게는 우려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일부지역이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반발과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우려를 반감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변국가들의 미사일사거리 연장에 민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군의 미사일사거리 연장은 우리의 방어체계로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가에게는 군비강화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벌써 발끈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BS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주변 국가의 군비강화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