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1200만원" 출산장려금에 급기야

<앵커>

자치단체마다 출산율 높이고 지역 인구도 늘게 하려고 출산장려금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셋째 낳으면 1200만 원 주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해안가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학년생 4명과 3학년생 2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교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폐교는 면했지만, 내년이 걱정입니다.

[이준재/교사 : 내년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야 학교당 교사 수가 정해지거든요. 저희로선 그게 좀 관심이 크죠.]

지난 8월, 셋째 아이를 낳은 이 가정은 전남 강진군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720만 원을 2년 동안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첫째 낳았을 땐 120만 원, 둘째 낳았을 때도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효정/전남 강진군 칠량면 : 기저귀라든가 먹을 것이라든가 그런 거 막 사주고 할 때는 이제 우리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좀 덜 하죠.]

강진군은 지난 2005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실시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자 해남, 함평, 보성, 영광 같은 인근 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출산장려금 액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셋째를 낳으면 1200만 원까지 주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만 옮겨 놓거나 돈을 받은 뒤 이사 가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A군 관계자 : 선거구 책정부터 시·군에 주는 국고 보조금을 인구 기준으로 하니까 시·군·구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타 지자체 인구) 뺏어 오는 것 아닙니까?]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을 많이 주는 자치단체 18곳 가운데 12곳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됩니다.

자치단체입장에선 등골이 휠 수밖에 없습니다.

고심 끝에 강진군은 중앙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서현미/전남 강진군 보건소 팀장 :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는) '지자체의 의지다, 거기(지자체)에서 하라'고 답을 줬습니다.]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자체 부담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측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90% 이상이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