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재벌 개혁 강조…각론 차이점은?

<앵커>

대선후보 정책진단, 오늘(18일)은 두 번째 순서로 '재벌 개혁' 공약입니다. 세 유력 후보 모두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꽤 납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상권 침해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

대선후보들 모두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 개혁을 외치지만 접근법은 서로 다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배구조를 손대기보다는 경제력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형사상 책임을 묻고 손해를 끼친 액수의 10배까지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후보 :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배구조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순환출자를 앞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도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불과 1, 2%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 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안 후보는 특히 재벌의 계열사가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면 강제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금융계열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대선후보 : 재벌이 국민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2단계로 계열분리 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 총액제 부활에 대해 박근혜, 안철수 후보는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