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의원 "중수부 수사 무죄율 9%…일반사건 27배"

상설특검제 도입방안 등 정치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에 나서 무죄가 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5년간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보다 27배가량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중수부 담당사건이 대부분 일반사건보다 유죄증명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무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