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압박 왜?…'달러 쥐어짜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세금 부과가 공단 운영의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남북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개성공단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北 세금폭탄..전방위 달러확보 차원인듯 = 북측은 최근 10~20여개 입주기업들에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의류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1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기업 4개사가 16만달러의 기업소득세를 북측에 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측은 앞으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언제든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조치는 북측이 지난 8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다. 세칙에는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측은 세금 부과 외에도 원가분석, 구매 증빙, 남측 본사와의 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와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물품 반ㆍ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입주기업들에 세금세칙 등 규정을 지킬 수 없으면 나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측은 입주기업들이 공단 내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등 소모성 자재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남북 기업들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은 자진해서 그만두는 북측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입주기업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은 `김정은 체제'의 전방위 달러 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강조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달러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한 입주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북측의 불신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4천570만달러로 집계됐다.

◇입주기업들 반발..대책없는 정부 =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일방적 세금부과로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경영권 침해 수준이라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17일에는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앞으로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직접 항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북측의 자체 법령권에 해당해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통일부도 속수무책이다. 다만 북측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우리측 인원들을 통해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

북측은 현 남측 당국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세금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도 남측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측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입주기업이 정확히 몇 곳인지, 또 이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낸 데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측의 일방적 세금부과와 퇴직금 부과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지만 남북의 의지가 강한 만큼 공단 존폐논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업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향후 투자유치, 공단 확대 등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