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반값등록금 시기·범위 이견

<앵커>

SBS는 오늘(17일)부터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반값 등록금 문제입니다. 세 유력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현시기, 또 혜택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연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에 응답하라!]

유력한 세 대선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해마다 2조 3천억 원 예산을 더 써서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낮춰서 실질적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후보 : 세금을 많이 내도록 국민들께 부담을 안겨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죠. 학생들의 부담이고, 결국 부모님의 부담이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고지서에 적혀 나오는 명목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예산 5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2013년부터 곧바로 국·공립대학은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그다음 해부터 사립대학으로 확대하는…]

안철수 후보는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낮춰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무소속 대선후보 : 임기 마지막 해까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게 설계하는 게 실현 가능한,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장학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반값 등록금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점, 문재인 후보는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 같은 난제들이 많아서 일부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예산과 시행 방안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