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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종업원 수 누락한 대형유통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누락한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기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을 적지 않고 71개 납품업체에서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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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택 소유자만 60세가 넘으면 배우자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부부 모두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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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학자금 등을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연 3% 이자에 최대 500만 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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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월별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3명 이상이 숨지거나 20명 이상이 다친 대형 교통사고가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의 19%인 1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는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가장 많았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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