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잇단 악재…美 소송 최종판결에 영향 미칠까

삼성에 대해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한 지난 8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놓고 부정적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오는 12월 예정된 1심 최종 판결에서 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미국 법률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그로클로에는 애플측의 방어 논리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ITC는 지난달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애플측의 손을 들어준 예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에는 애플의 일부 논리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포함됐다.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지난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 평결에 일부 모순이 있으며 애플이 프랜드(FRAND·공개적,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 조항과 관련해 삼성이 잘못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이 새너제이 평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당시 배심원단의 판단이 ITC 제소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시 배심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새너제이 평결에 대한 비판이나 당시 평결을 뒤짚는 판결은 최근 들어 특히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새너제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법원은 새너제이 지원이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외에도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 평결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리처드 레다노 특허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사이트인 IP워치도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배심원 평결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통상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결에 그대로 인정되는 관행을 깨고 12월 최종 판결에서 극적인 '역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은 평결을 맡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과거 삼성과 협력관계인 씨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을 문제삼으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달라고 새너제이 법원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