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금 늑장 지급"

검찰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늑장 지급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각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들어 7월까지 평균 피해자 구조금 지급일수가 15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평균 89일, 2011년 평균 94일과 비교해 기간이 크게 길어진 것입니다.

정 의원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범죄 피해자로 판정이 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검찰은 업무량이 증가한다며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