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사업구조 개편' 규제완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농협의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개정안과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