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크귀순' 장성 5명ㆍ영관급 9명 문책

국방부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참과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관련자를 대대적으로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이는 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과 김모 연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정모 대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신모 작전본부장과 엄모 작전부장, 구모 작전1처장, 지휘통제팀장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최초 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고 한 해당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했다'로 정정됐으나 이를 윗선에 전파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자 임모 소령과 차모 소령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과 대령 1명을 비롯해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ㆍ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군인은 모두 11명입니다.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과 류모 8군단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