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금융위기 3년만에 신용불량 50만명

<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카드론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드빚을 졌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추세입니다.

카드론은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라든지 기준이 간단하고, 여러 카드사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손쉽게 손을 벌리고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론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지난해 17만 6천 명, 2010년보다 4만 명, 30%나 급증했습니다.

2009년 이후 3년동안 쏟아진 신용불량자가 48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카드사에서 갚지 못한 대출금이 1인당 평균 514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가 아닌데도 이것이 단초가 되서 금융기관 대출이 원천봉쇄되는 신용불량 처지가 된 것입니다.

카드론 금리는 최고 30%까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저신용자들이 주로 쓰다보니 연체율도 높아져서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3.2%, 카드론은 2.59%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회원들이 쓰는 일시불 결제 연체율이 0.7%대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여러 카드사에 대출받는 다중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도를 통합관리하는 등 카드 대출 관리를 좀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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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빵집 얘기 또 해보죠.

저희 동네에도 동네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저녁되면 대폭 할인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온통 뚜레주르하고 파리바게뜨만 있는 형편인데, 대부분 동네가 그런가 봐요?

<기자>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재벌가 계열 빵집에 밀려 동네빵집이 설 땅을 잃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고, 또 동네 상권 살리기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게 별 효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맛까지 한두 개 빵집에 길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같은 브랜드 빵집이 즐비하게 됐는데,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다양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도 자영업자들입니다.

본부입김이 강해지다보니 인테리어 계약 강요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한 제빵 프랜차이즈 매장 보이시죠?

그런데 길 건너에 같은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 불과 110m 정도, 걸어서 2~3분입니다.

이런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죠..

2009년 말 3855곳이었던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5883곳으로 2년 새 무려 2000곳이나 늘어났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 매출은 지난해 1조 5733억 원으로 2년 만에 57% 급증했고, '뚜레쥬르' 브랜드의 CJ푸드빌 매출도 같은 기간 25% 늘었습니다.

두 회사 가맹점 수 합치면 전체 제빵 프랜차이즈의 70%입니다.

대기업 위주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일부 동네 빵집들 차별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본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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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같은 면적의 아파트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출액수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층수나 전망 등에 따른 시세차이를 반영해 대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현근/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가구별로 담보가치가 정확히 산정됨에 따라서 과다, 과소 여신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LTV비율이 산출됨에 따라서 은행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열층이라든지 전망 좋은 곳은 몇천만 원씩 시세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은행은 평균가를 적용해서 담보가치를 정하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층수, 전망, 일조량 등에 따른 전국의 아파트라든지 빌라 1200만 가구의 호별 공시가격 차이를 지수화해서 대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던 평가도 분기마다 하기로 했고요.

평균보다 시세 높은면 대출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세가 평균가보다 낮아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가구도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평가 시스템은 다음 달 중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