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와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 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우선적으로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벌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 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 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 공공 개혁 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