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 개혁, 금융 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선정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첫 정책으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내놓았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제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관련법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시 집단소송 및 국가소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금산법 제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규제는 2007년 4월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며,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하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 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