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서울 교육재정 '비상'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으면서 내년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자료를 보면 이달 초 기준으로 추계한 내년도 교육·시설사업비 부족액은 3천956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잉여금 천500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 교육사업이나 시설 사업을 유지하는 데 2천456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교육정책사업비나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 교육청이 추계한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7조 3천124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천962억 원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만 5조 7천2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6 천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328억 원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내년도 주요 교육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올해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 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돼 예산소요액도 2천573억 원 늘고, 무상급식 대상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 학년 늘리게 돼 89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세입을 늘리고자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해법이 없으면 교육사업 축소와 교육환경개선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