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서울 교육재정 '비상'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내년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으로 추계한 내년도 교육ㆍ시설사업비 부족액이 3천9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잉여금 1천500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교육청이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2천45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예산은 결국 각종 교육정책사업비나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추계한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천12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천962억원(2.8%) 증가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만 5조 7천2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ㆍ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6천99억 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328억 원 줄었다.

이에 반해 내년도 주요 교육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

올해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돼 예산소요액도 2천573억 원 늘어난다.

무상급식 대상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 학년 늘리게 돼 898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며 초ㆍ중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확대에도 157억 원이 더 쓰인다.

주요 교육복지 사업 3개에만 총 3천62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에 학교 신ㆍ증설 2천550억 원, 교육환경개선 1천842억 원, 강당ㆍ체육관 지원 1천344억 원 등 시설사업비로만 모두 7천79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했지만 상당 부분의 감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세입을 늘리고자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을 경우 부족한 세액은 결국 교육사업 축소와 교육환경개선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기준을 적용으로 진보 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을 매우 낮게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을 둔 서울ㆍ경기 등 6개 지역이 지급받은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2009년 전체의 31.4%에서 2010년 28.2%, 2011년 19.6%로 매년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