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 영토분쟁 당사국…개입해야"

미국 정부가 한·일 영토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역사적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한미문제연구소(ICAS)가 11일(현지시간) 연방 하원빌딩에서 개최한 '한반도 문제 및 미국 국가안보' 주제 심포지엄에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는 미국이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당사국'에 해당한다면서 한ㆍ일 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 한국의 탈(脫)식민지화 과정에 개입했다"면서 "따라서 이런 (영토분쟁) 역사와 관련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아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세계에는 영토분쟁 지역이 모두 200곳이 넘지만 독도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ㆍ일) 양측에 모두 군사적으로 개입해 상황을 무마해야 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미국의 역사적인 역할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잠재적인 폭력사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래리 닉스 전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도 "미 국무장관이 관련 부서에 독도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연구를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에 대한 미 당국의 입장이 어땠는지, 왜 독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누락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닉스 연구원은 특히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간다면 이길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측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 이익집단이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든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 "역사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팀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AI) 워싱턴 사무소장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문제와 관련해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과거사에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핸디캡(불이익)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근 이른바 아시아ㆍ태평양 중심이동(pivot)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자누지 사무소장은 "오바마 정부가 최근 아태지역에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개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협력을 증진하는 지역주의(egionalism)를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그러나 "현 정부의 재균형(rebalance)이나 중심 이동 전략이 중국에 대한 봉쇄(containment)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