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용어 한국서 잘못 이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와 달리 폭넓게 해석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국 강원대 교수는 11일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의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원래 독일에서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는 온갖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조차 경제민주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언어적 혼란을 넘어 정치·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이 단어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독일 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개혁을 폈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소설가 복거일씨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라며 "정치에서건 경제에서건 민주주의를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