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속 지방의회 4분의 1 의정비 인상 추진

지방의회의 4곳 가운데 1곳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곳은 전체의 4분의 1인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88곳 가운데 53곳은 아직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135곳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의정비 6069만 원 가운데 월정수당 4269만 원을 8.6% 올려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안대로 의정비가 인상되면, 경기도의회의 의정비는 6482만 원으로 전국 최고인 서울시의회의 의정비 61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물가상승률과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의정비를 조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의회 평균 5346만 원과 비교하면 약 20% 이상 높은 수준이고, 전국 최저인 강원도의회 의정비 4897만 원보다는 30% 이상 많습니다.

이밖에 태풍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강원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도 의정비를 올렸던 인천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동구 등도 인상비 인상을 각 지자체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지자체 재정상황을 보면, 지자체의 채무는 28조 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49조 원으로 총채무는 77조 원에 달해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