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 안 한다

<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연장을 우리정부가 먼저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통화스와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기 국면에 양국간 서로 통화를 맞교환 할 수 있도록 해서 외화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늘리는 계약 체결했었죠.

그런데 독도 문제 등 갈등을 겪은 이후에 일본이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우리 정부도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구/기획재정부 차관보 : 불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유럽 쪽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많이 가라앉았고, 그때 1년 전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체질 더 강화됐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은 만기 연장을 안하게 되면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13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고, 또 외화보유액도 역대 최고로 늘어나 굳이 연장할 필요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한일 통화스왑 축소에 금융시장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순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독도 문제 등으로 수개월 째 갈등을 겪어온 양국의 정무적 판단이 적지않게 개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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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이게 금융권에서도 있다고요?

<기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직원들의 퇴직연금, 펀드, 보험 등을 계열 금융회사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 거죠.

금융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생각보다 더 만연이 되어있었습니다.

<앵커>

현대, 삼성 이런 직원 수가 수만 명씩 될텐데, 이런 분들 연금상품을 싹쓸이 한다면 장사할 만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보험, 증권회사들은 엄청나게 큰 대기업 퇴직연금 장 섰을때도 아예 끼어들 수 조차 없었다며  명백히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몰아주기는 내부거래 일환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손해보험에 직원 퇴직연금 4천 500억 원 가운데 4천 200억 원, 93%를 몰아줬고요.

삼성그룹은 직원 퇴직연금의 40%가 넘는 4조 5천 300억 원을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에 맡겼습니다.

현대차는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에 퇴직연금의 92%를,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에 82% 운용을 맡겼습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상품 판매나 운용 부문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펀드 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기업어음 판매 등을 계열금융사로 몰아주는 관행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규정에 관한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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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나도 할 수 있겠거니,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상당 수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노후자금만 까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황미애/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본부장 : 창업비용에서 자기 자본이 70~80% 정도 되어야 하고 전체 비용의 10~20%는 여유자금으로 둬야 합니다.]

무리한 빚내기 창업 경계하라는 전문가 지적 들어보셨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538만 자영업자 분석한 결과, 창업한 개인사업자 2명 가운데 1명은 3년 안에 사업을 접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확률은 넷 중 하나에 불과했고요, 월급쟁이가 퇴직 후 창업하면 평균소득도 16%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기간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2.4년으로 가장 짧았고요, 학원, 편의점, 음식점, 주점, 미용실 등도 생존기간 평균 이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이 적어도 되는 업종일수록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심해 금새 문닫기 쉬운 만큼, 창업에는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