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독도방어 작전계획 10년째 방치"

군 당국이 독도방어 작전 계획을 2002년에 수정한 이후 그동안의 작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채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1991년 4월 처음 작성된 독도방어 작전 계획이 2002년 한 번 수정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작전 계획은 적과 우리 군의 무기체계 확충 등 작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상 3~4년에 한 번 꼴로 수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02년 이후 우리 군의 주력전투기 기종이 바뀌고 이지스함, 피스아이 등 신규 전력이 추가된 동시에 일본도 이지스함과 공중급유기 등 신규 전력이 추가되는 등 작전 상황이 변했는데도 독도방어 작전 계획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