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가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2조4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액은 2009년말 1조 7996억 원, 2010년말 1조 941억 원, 지난해 말 1조 9993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 377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 판단되는 소득과표 월 500만 원이상 가구 5만 1951세대도 현재 1000억 원이상 체납 중이고, 의사·변호사·변리사· 약사·세무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196가구 역시 5억 6000만 원의 건보료가 밀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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