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대체하는 국제협력재단, KOICA(코이카) 해외파견 국제협력요원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오늘(9일)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렵력요원이 관광지 여행이나 꾀병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전체 인원의 8.23%에 달한다"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5년간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57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6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해 구금되는가 하면 친구와 함께 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꾀병으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해 머무는 등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현역군인으로 복무했다면 군법회의에 넘겨져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코이카의 관리감독 부실이 대체복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2011년도에는 심각한 징계 사유인 근무지 이탈률이 6%에 달하며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현역군인 근무지 이탈률 0.16%에 비해 37.5배나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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