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시내면세점 입찰자격 대기업 제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외국인 시내면세점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기재부 국감에서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해야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줬는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 장관은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ㆍ중견기업에만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13조원이나 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매기는 수수료 1%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 정의 차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내는 것에 1% 차이가 나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결국은 부자 감세라는 질타에 대해선 "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무상보육예산 증액을 합의했음에도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고, 정부 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