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도덕적 해이'…연체율 상승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미소금융은 5.5%, 햇살론은 8.4%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이듬해 3분기만 해도 연체율이 0%였지만,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2010년 7월 나온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에 대위변제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 올해 1분기 6.8%로 치솟았습니다.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1만 7753명 가운데 2.4%인 425명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상승한 데는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7월 말 현재 누적 지원실적은 미소금융이 3만 4000건에 4600억 원, 햇살론이 23만 5000건에 2조 90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