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찬반양론'

미국의 주요 안보 전문가들은 7일(현지시간) 한ㆍ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체로 환영했으나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비판 의견을 내놨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합의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대응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물론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모든 위협을 방어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시 소장은 아울러 "새로운 조치가 방어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도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는 북한, 중국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정보소식지 '넬슨리포트'의 크리스 넬슨 편집장도 연합뉴스에 "군비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최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철학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을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이미 상당히 늦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미 군축협회의 대럴 킴벌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아시아지역의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실수(serious mistake)"라고 비판했다.

킴벌 총장은 특히 "시간적인 지체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모든 목표물은 이미 한국에 의해 공격이 가능하고 미국도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협정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때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