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 정책대결전 개막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7일 경제혁신과 정치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요 대선후보 간 정책 대결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안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한 바퀴를 이루고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뤄 맞물려 돌아가는 혁신경제론을 강조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에 방점을 뒀다.

안 후보는 또 영세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현재 연매출 4천8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2배로 높이고, 부가세 면제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전체적인 공약은 11월 10일까지 차근차근 내놓기로 했지만, 이번 발표로 안 후보가 강조를 두는 지점이 나타난 셈이다.

안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10년 유럽연합의 차세대 성장전략인 '유럽 2020'의 콘셉트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도 큰 차이는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경제브레인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 경제모델을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처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로 설정하면서 제대로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소수 강자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문 후보 측의 입장대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등 소유지배구조를 내부개혁 과제를 내세우면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의 횡포 제한 등 대·중소기업 관계를 외부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 역시 민주당이 일관되게 제시한 경제민주화 입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안 후보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입장도 이와 큰 차이는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최근 정책과 관련한 뚜렷한 행보를 보이진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캠프 내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 갈등을 불거지기도 했지만, 경제민주화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이끄는 경제민주화추진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속도감있는 공약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감 이후에 당론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집권 이후에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 측은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단가후려치기 방지 등에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 세 후보 모두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본질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 후보는 최근 남북경제연합 실현과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 이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6개국 정상선언' 등의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선언적으로 북한 핵무기 폐기를 강조하긴 했지만 동북아 평화체제 및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방점을 두는 등 문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