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형유통사 '백지계약 횡포' 규제 추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유통업계에 만연한 '백지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실모의 이종훈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업체가 중소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백지계약을 통해 힘을 남용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확대·리뉴얼 강요 또는 인테리어·물류·판촉비용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모두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유통업체가 비용을 공동부담토록 표준계약서에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불공정 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실모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업 경제민주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