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 수입 1조가 넘는데 보조금은 왜…

<앵커>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비싼 통행료 수입뿐 아니라 개통 이후 11년 동안 챙긴 국고 보조금만도 무려 9천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혈세로 고속도로 회사 주머니 채워주는 현실,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40.2km의 인천공항 고속도로.

승용차 기준 편도 요금이 7,700원으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2.6배 수준입니다.

[배명호/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 다른 고속도로 비해 여기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인천공항 가려면 이 길밖에 갈 수 없는데  더 비싼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업자인 신공항 하이웨이가 개통 이후 지난 11년간 거둔 통행료 수입은 1조 2천300억 원.

게다가, 최소 수입 보장 계약에 따라 전체 순익의 3배인 9천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개통 당시 정부는 총투자비 3조 6천억 원에 대해 9.7%의 수익률을 20년간 보장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4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홍종욱/국토부 공항정책과장 : 인천공항 개발 후에 주변지역 개발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됐고요, 해외여행 패턴이 변했다든지 몇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예측치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자,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협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정의감시단장 :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조사 분석해서 쓰지 않은 부분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든지 특혜약정조항 중에 하나인 MRG를 삭제한다든지.]

95년 착공 당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공사비가 km당 363억 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30% 정도 비싸게 책정된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