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항소심 배당

서울고등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법원 특허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지적재산권을 주로 담당하는 민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항소심 재판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1심과 같이 한 재판부에서 두 소송을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인 이기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민사사건이 배당 후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통상 3개월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내년에 처음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통신기술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디자인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