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정부 규제 4년간 165％ 증가"

최근 4년 동안 정부 규제가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정부 규제가 2008년 5천 186건에서 2010년 만 2천 120건, 2012년 8월 현재 만 3천 7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규제는 종류별로는 경제적 규제가 100.3％, 사회적 규제 130.5％, 행정적 규제 377.3％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