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위, 대선후보 '부동산' 문제 공방

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거래와 대선 공약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무허가 건축물 구입과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구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일부 무허가 건물 구입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를 철거하라는 양산시의 시정명령에 불복, 올해 5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남도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올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선 후보답지 않은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양산시청 역시 문재인 후보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의 상도동 재개발 입주권(딱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가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한 1988년은 총선·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투기광풍이 불던 시기"라며 "이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초월한 모습을 보여왔던 안 후보의 평소 견해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는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조 의원은 "최근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비롯해 많은 장관·대법관 등 공직자들이 다운계약서 때문에 낙마하거나 곤혹을 치렀다"며 "안철수 후보가 쓴 '안철수 생각'에 보면 투기와 탈세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그동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고위 공직자의 부적격 사유라고 밝힌 야당 의원들이 다운계약서를 쓴 부도덕한 후보와 힘을 합쳐 단일 후보를 내려 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 대책)', '행복주택' 등 주택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 공약은 실현불가능하거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이미 LH, SH공사 등도 사업성 문제 등으로 포기한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없이 발표한 '자가당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철도용지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이미 1995년에 완공한 양천공공임대아파트 성공 사례가 있고 일본·프랑스 등 해외 적용 사례도 많다"며 반박하고 "싸고 질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세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