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대입 원서지원 시스템 편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려된 대입원서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교과부가 올해 대입원서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삼성SDS에 의뢰하고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84억 7천만 원을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일 예정입니다.

유 의원은 "국가 차원의 대입원서지원 시스템은 200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이 낮고,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려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추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