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신고 매년 1만 건 이상…처벌률은 저조

최근 5년 동안 112 허위 장난 신고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률은 평균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장난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 1~3년이나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처벌 수준을 높이고, 악의적이거나 상습적 허위 신고자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