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센카쿠 일본 영유권 아니라 행정상 권리만 인정"

미국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권만 인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했지만,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엔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의사록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시정권을 인정해 센카쿠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했으나,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이 협정이 센카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센카쿠의 시정권과 귀속 문제를 구분해,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귀속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