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사업 5년간 54조 원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공공사업의 사업비가 54조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위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모두 67개로 총 사업비는 53조9천195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백억 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사업은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경제적 타당성 비율이 1 이하인 경우 사업은 보통 기각됩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되 예비타탕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3개로 총 사업비는 15조5천6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대학 캠퍼스 사업과 부산혁신도시 해양 융복합 사업은 총 사업비가 8천 242억원에 달했지만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 타당서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박 의원은 "타당서 조사 면제 규모가 너무 크고 면제 사유가 임의적이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의 자의적 조사 면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