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못 받아 손실처리 채권 5년간 13조 3천억 원

국가가 못 받아 손실로 처리된 채권 규모가 최근 5년 간 13조 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채 체납액 중 납부되지 않은 돈은 13조3천44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 3조 2천291원, 2008년 2조 5천96억 원, 2009년 2조 4천685억 원, 2010년 2조 4천297억 원, 2011년 2조7천7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결손처분액 중 경상이전수입이 2조 6천991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액의 상당수를 법정 부담금 등을 체납한 기업이 파산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