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중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단독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영토 문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실효 지배하고 있어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 제안이나 강제관할권 수락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