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모든 초·중등교에 화장실 설치 명령

인도의 모든 국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에 마침내 화장실과 식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도 대법원은 3일 앞으로 6개월 안으로 전국 초·중등학교에 화장실과 식수시설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고 현지언론이 이날 전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런 기초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아동 교육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6개월내 해당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또 다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명령은 뉴델리 소재의 한 비영리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명령은 대법원이 모든 국립 초·중등학교에 화장실을 마련하라고 작년 10월 명령한 것을 확대한 셈이다.

당시 또 다른 비영리 단체는 조사결과를 인용, 딸을 둔 학부모가 화장실이 없어 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 소송을 냈다.

인도 정부기관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가운데 62.6%만이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이들 화장실의 72%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시민단체는 자체 조사결과 전국 초·중등학교중 16.6%가 식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인구 12억의 인도에는 초등학생 수만 4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