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민주통합당이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교육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잔은 국가교육위는 독립적 국가 기관의 형태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기본 틀을 만들어 지난달 도입을 공개 청원했고, 문재인 대선 후보도 집권하면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