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고소득자에 더 유리…최대 18배 격차

지난 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10년에 8천8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천200만 원 이하인 사람보다 18.8배 많은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림에 따라 2010년 8천8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 5천152원을 감면받았지만 소득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은 8만 754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 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 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 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 57원을 감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