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권 분쟁에 맞춤형 지원"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상황을 평시와 경고, 대응 등 3단계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분쟁 징후가 없는 '평시' 단계에서는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실시하고, 지재권 융복합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고' 단계에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분쟁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송보험 가입을 유도하며 기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실제 분쟁이 발생한 `대응' 단계에는 표준매뉴얼을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해외 대리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며, 미국 등 국가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보호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