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몰아주기' 급증…3년 새 4배 ↑

대기업이 계열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0대 법인의 위탁개발비가 2008년 2527억 원에서 2010년엔 1조 1341억 원으로 3년 새 4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는 2010년 R&D 위탁개발비 6천억 원을 모기업인 현대차에 전액 몰아줬습니다.

최 의원은 기아차가 현대차에 위탁한 연구개발사업이 신기술개발 등 R&D 순수목적의 사업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30대 법인 가운데 17개 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5개 법인이 528억 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13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불성실하게 R&D 세액공제를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1923건, 세액으로는 1767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