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5년 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지난 5년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늘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늘어난 데는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무 감면 폭이 큰 통합도산법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 관리 하에 들어가는 워크아웃보다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 투자자, 거래업체 등에 피해를 주고 혼자 살고 보자는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법정관리가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