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천만원' 외국인학교 관리 감독 무풍지대

우상욱 기자 woosu@sbs.co.kr

작성 2012.09.27 21:08 수정 2012.09.28 1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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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 입학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외국인학교들이 이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외국인학교입니다.

한 해 학비로 국내 최고 수준인 38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회계 결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순이익이 26억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학부모 : 도서관을 잘라서 임시방편으로 (교실로) 쓰고 있는데, (학비가) 제대로 아이들 교육에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외국인학교에 학교 돈 136억 원을 편법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외국인학교 49곳의 연 평균 학비는 1618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심지어 연 학비가 3000만 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 당국은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지, 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외국어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원칙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제 조항이 없고 시행세칙도 마련되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용섭/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 외국인학교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불법·부실한 운영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외국인학교가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