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에 與 "사필귀정" 野 "무리한 판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떳떳하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또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곽노현식 `코드인사'와 학생인권조례 등 `말뚝박기 정책'이 많이 추진됐고, 서울교육행정이 파행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 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 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곽노현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다며,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