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무법인·노무사 대규모 감독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노무법인과 개업 노무사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감독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26일 "그동안 법 위반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징계받은 노무사가 증가하는 등 점검 필요성 제기돼 지난 17일부터 전국의 노무법인과 개업 노무사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그동안 민원이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노무사, 2009년 이후 징계를 받은 노무사, 규모가 큰 노무법인 등 83곳이다.

이는 전체 노무법인(379개)과 개업 노무사(451개)의 10%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각종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노무법인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방청별로 3~4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을 편성해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해 감독 중이다.

감독 대상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에서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은 창조컨설팅도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조컨설팅의 경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감독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하고 관련자료를 입수해 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2~18일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감독을 벌여 회계처리ㆍ보고사항 준수 여부 등 법인사무 일반과 법령상 위탁업무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지청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법 위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허가ㆍ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