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이 폐해만 큰 선행교육, 법으로 막아야"

"어려운 고교ㆍ대학 입시나 학교시험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행교육을 받도록 압박합니다."

25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 단체의 송인수 대표는 "선행교육의 효과는 없는데도 선행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퍼져 있다"고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받는 이유를 분석했다.

학교 교과 내용을 따라가기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1, 2년 앞선 진도를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실제 선행교육의 효과를 보는 학생은 적지만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을 기대하며 선행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송 대표에 따르면 수학ㆍ영어 전문 학원 등에서는 2~3년, 동네 보습학원에서는 6개월~1년 정도의 선행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강의사이트에서도 1년 정도 학교 진도를 앞선 선행 강의가 태반이다.

최근에는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대입 논술고사가 선행교육의 주범이라고 송 대표는 지적했다.

대학교재에서 출제되는 논술고사를 치르려면 결국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선행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걱세는 선행교육 추방을 위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법이 뒷받침돼야만 선행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학원법의 틀 안에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

법안은 6회에 걸친 토론회와 2회에 걸친 공청회를 등을 통해 시안이 완성된 상태다.

사걱세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5명 정도라고 송 대표는 전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것만큼 국민이 이 법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선행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5월부터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7월부터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선행교육을 어떻게 법으로 금지하느냐'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국민이 얼마나 지지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7월에 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국민이 선행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제정이 큰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과외 교습 금지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헌재가 '사회적 폐해가 큰 사교육에 대해선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송 대표는 강조했다.

"선행학습이야말로 사회적 폐해가 큰 사교육입니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합니다."

(서울=연합뉴스)